전윤철 "소주성, 방향 맞지만 시장 수용성 감안해야"
박승 "민간 투자가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야"
경제계 원로들은 3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직 경제 관료와 중앙은행 총재 등 경제계 원로 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윤철 전 감사원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중수·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라며 "이 부분에 있어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조언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련한 배경에 대해 "한국경제에 대해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원로들에게 우리 경제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모셨다"며 "격식 없이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경제팀에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3050클럽(인구 5000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넘은 국가) 가운데 제국주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거둔 이런 결과는 선배 세대들이 이룬 것이다.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말씀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 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할 방향이지만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수요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있다면 공급 측면에서는 민간 투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계에 대해서는 포용의 문호를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전 국무총리)는 "최근 한국이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에 들어가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이런 성과를 토대로 국력 신장, 문화 고양, 국격 제고를 위해 남북한 및 해외교포 등 8000만 국민들의 경제공동체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김중수 전 한은 총재의 경우 "경제 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민 역량을 집결해아 한다"면서 "임금 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현 경제여건을 감안해 추경이 필요하다"며 "국채 발행 이외에 기금 등 다른 재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은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안정도 중요하다"며 "권한과 자금이 상응하도록 재정 분권이 조정돼야 하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 교육 재정이 초중등 교육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위해서도 활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 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인적자원 양성,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공정 경제,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