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필연의 관계'"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이 연일 제기되자 이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정책 기조를 설명하며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했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패키지'라 규정하며 김 부총리와의 갈등설을 일축했다.
장 실장은 26일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과 목표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시점이라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왔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최근 악화된 가계 통계 지표와 관련해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장 실장은 지난 보수정권의 투자중심경제정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장 실장은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 온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며 "국가경제·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성장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을 시작했다"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방향은 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경제구조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3개의 정책 축으로 구성됐다"며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가계의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 소득을 높이며,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증대효과를 높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실장은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그는 "신산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 혁신인재 양성, 전략적인 집중투자, 창업 촉진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기 때문"이라며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로 정의했다.
장 실장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빠르게 만들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속에서, 신산업분야의 혁신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속되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비판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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