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국회의원들의 정책 연구비 오남용 실태를 보도한 데 이어, 예산감시 시민단체가 해당 의원들을 특정해 형사고발하기로 하자, 관련 의원들이 잇따라 해당 예산을 국고에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10월 22일 현재 김광수, 이개호, 황주홍, 강석진 등 국회의원 4명이 오남용 예산의 반납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정책연구 용역비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일부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타파와 함께 예산감시 활동을 해온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 3개 시민단체는 오는 24일 백재현·이은재 의원 등을 사기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다.
백재현 의원은 지난 2012~2017년 한국경영기술포럼이라는 단체에 8건의 정책 연구용역(건당 500만 원씩 4000만 원)을 맡겼는데 이 단체는 사업자, 법인 등록도 하지 않은 정체불명의 단체로 드러났다.
이은재 의원은 보좌관 친구의 이름과 계좌를 이용해 정책개발비를 1000만원 이상 빼돌린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또 국회사무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연구비를 받아낸 강석진 의원과 북핵 관련 정책연구를 토목업체 직원에게 맡긴 서청원 의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3개 예산감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정책개발비 오남용 실태를 진상조사하고, 잘못 사용된 예산을 전액 환수 조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UPI뉴스〉는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와 통화해 21일 “세금을 도둑질한 범죄 증거가 드러난 백재현·이은재·황주홍 의원을 24일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키로 하고, 범죄혐의가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강석진·서청원 의원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해당 의원들을 특정해 보도한 바 있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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