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거 평온 이유로 압색영장 기각된 사례 있나"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대응에 대한 여야를 막론한 질타가 쏟아졌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대부분을 기각한 데 대해 '방탄 법원'이라는 지적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와 용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에 대한 한가닥 믿음이 방탄 영장 기각으로 더욱 무너졌다"며 "말도 안 되는 기각사유로 가장 대표적인 게 주거의 평온과 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여태까지 주거 평온과 안정을 이유로 압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한번도 듣도보도 못했다"며 "처장께서 주거 평온을 이유로 기각된 사례를 아는 게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처장으로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가 "그런 사례는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특히 양 전 대법원장도 자신의 주거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지인 집으로 갔는데 친절한 영장판사가 주거 평온을 이유로 기각했다"며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어서 기각했다는 사유도 말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안 처장은 "주거 평온은 헌법에 기초해 기본권 문제라 충분히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영장은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재판이기 때문에 처장으로서 재판에 대해 언급하기 부적절해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도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민 상식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이 됐다"며 "전현직 법관 압색 영장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과 차이나는 태도를 보이니까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것이 국민들 생각이다. 사법개혁과 의혹규명 구호는 요란했지만 여론 눈치를 살피는 겁쟁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는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을 한 죄 있는 사법부였고, 김명수 사법부는 이를 개혁하겠다고 했다가 오락가락 불구경 리더십으로 사법부 신뢰를 완전히 추락시켰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가 붕괴되면 나라의 축이 무너진다"며 "김 대법원장이 진심으로 사법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개혁해야 하고, 용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승태 사법부 당시 현직 대법관인 처장들이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으로 줄줄이 가서 재판 지시를 받는 게 옳은 일인가. 피를 토할 일이 아닌가"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심재철 의원 관련 영장 문제로 찾아오니까 김 대법원장이 만나는 이유가 뭔가. 삼권분립이 돼 있는데 사법부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이 지난 6월 검찰 수사에 철저히 임하겠다고 한 지 2시간 반만에 현직 대법관 13명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재판거래는 없다고 밝혔다. 여기서부터 김명수 사법부는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라며 "현 사법부가 셀프개혁을 하겠다고 하지만 국민들 아무도 안 믿는다"고 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법부 권위는 자유한국당이 무너뜨린 게 아니고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허약하고 무능한 리더십으로 참담하고 비참한 1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법원장이 6월에 형사고발은 않고 수사시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애매한 발언은 예고된 참사였다"며 "대법원장이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분명한 해결방안을 제시했어야 했다. 직을 걸고 돌파했어야 하지 않나. 이 어려운 시기에 사법부 수장이 리더십을 가지지 못해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금 법원 위기를 자초한 것은 법원 스스로의 문제"라며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추가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했고 특별조사단이 3차 조사하고 형사조치 사항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 김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법원 행태는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대법원장께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하기에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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