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 방문 민간인 개인정보 열람도
국군기무사령부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를 감청하고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요원 제보 등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까지 감청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장관이 사용하는 군용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했다"고 꼬집었다.
센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통화에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에 관한 업무를 장관과 논의했다. 센터는 "통상의 첩보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며 "기무사 도·감청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공무원인 기무사 요원의 '이념 편향'도 지적했다.
센터가 공개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2012년 기무요원 양성 기관인 기무학교 학생이 '노무현 자서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교관이 "이런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라고 말했다. 또다른 제보에는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기무사 요원들이 손뼉 치며 환호했다는 내용도 있다.
센터는 "전직 대통령의 자서전을 불온서적으로 모는 것은 기무사가 전직 대통령을 이적인사로 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무사가 지금까지 수백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사찰한 의혹이 있다고 센터는 밝혔다. 군부대와 군사법원, 군병원 등 군사시설을 방문한 민간인이 위병소에 제시한 개인정보를 기무사가 모두 취합한 다음 군시설 출입자들의 주소나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주장이다.
센터는 개인정보 열람에 경찰이 수사협조 명목으로 제공한 회선이 사용됐다며 이 회선을 경찰이 즉시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는 "기무사는 진보 인사, 운동권 학생, 기자, 정치인 등을 갖가지 명목으로 대공수사 용의 선상에 올렸다"며 "중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적성국가 방문' 식의 명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용의 선상에 올리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기무사 본연의 업무인 군내 첩보 활동도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폭로도 나왔다.
센터는 "기무부대 요원은 군 간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평가항목이 충성심, 도덕심, 사생활, 음주, 업무 충실도 등으로 대개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며 "기무사에 비판적인 간부의 자료는 부정적으로 작성된다. 정보기관이 소설처럼 쓴 검증 안 된 자료가 인사 주요 검토 사항으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기무사는 계엄령 문건, 세월호 사찰, 국회 국방위원회 하극상 등으로 한국 최고의 문제 집단이 됐다"며 "국민의 뒤를 캐고 국헌문란을 획책한 불법 집단은 조속히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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