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전과 고성, 회의장 이탈까지 시종일관 진통
뒤늦게 시작한 현안 논의도 겉핥기식으로 진행
22대 국회 개원 후 25일 처음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가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는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시종일관 진통을 겪었다. 뒤늦게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일본 라인야후 사태, 제4이동통신사업(제4이통) 등에 대한 대정부 질의가 이어졌지만 겉핥기식 질문과 틀에 박힌 답변이 되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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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5일 열렸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자리가 비어있다. [뉴시스] |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추가하며 논의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기 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던 과방위 전체회의는 이날 여당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출발부터 파열음으로 얼룩졌다. 법안소위 구성과 증인 신청 절차를 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법안소위 구성을 먼저 한 뒤 의사일정을 다시 잡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7월 1일이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 마감일이라 일정을 미룰 수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오늘은 중요한 정부 현안 보고를 받고 여야 간사가 위원장과 만나 의사일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도 "상임위를 오늘 아침 통보받았다"며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내달 1일 전에 정부에 촉구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며 "여당 의원들이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현안질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MBC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인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과방위 배정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공격하자 의원들 간에는 고성까지 오갔다.
결국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사태로까지 악화됐다. 여당 의원들은 최 의원의 정회 요청을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거부하자 일제히 회의장을 나갔다.
의원들이 돌아온 후에도 고성은 끊이지 않았다. 박민 KBS 사장의 불출석에 대해 야당 의원이 고발 의사를 밝히면서 의원들의 언성은 다시 높아졌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일본 라인야후 사태를 비롯한 현안 질의는 개의 2시간이 지난 후에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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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25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에게 일본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 화면 캡처] |
네이버 최수연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등 주요 참고인들도 이날 회의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대표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네이버가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서 대표는 아직 청문이 진행되지 않은 점을 들어 회의에 불참했다.
과방위는 다음달 2일 진행될 전체회의 증인으로 최 대표와 서 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이종호 장관과 강도현 2차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 이도규 통신정책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이평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라인야후 경영권 양도 문제로 확대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건과 우리 정부의 방조, 제4이통 사업의 정책 실패를 두고 현안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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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25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R&D 예산 삭감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 화면 캡처] |
이날 회의에서는 김장겸 의원과 민주당 박민규 의원 의원이 '정부의 졸속적인 R&D 예산 삭감' 건에 대해 지적했고 이해민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가 불법적이고 졸속적으로 R&D 예산을 삭감했다"며 "이는 단계 평가 없이 연구개발비를 조정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네이버 경영진과 구성원들이 '누가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다'면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뒤로 빠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종호 장관은 "R&D 예산 삭감은 행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다"며 "제도들은 깔끔하게 개선하고 예산도 증액해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선 "직원들과 달리 경영진들은 '중장기 전략에 기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한다"며 "네이버가 법적으로나 기업 이해면에서 부당한 차별 조치를 받지 않도록 적극 개입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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