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이 국세와 지방세수가 크게 감소됨에 따라 지방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2024년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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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청사 [영암군 제공] |
영암군은 내년 예산안을 긴축 편성하기 위해 모든 사업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보조금을 감축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지난 6월 중앙정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예산 긴축재정 운용 기조에 발맞춰,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2년 민간보조금 660건 982억 원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해 지난달 마무리 했다.
이에 일몰 81건 46억 원, 사업변경 40건 11억원 , 감액 41개 42억 원에 대한 민간보조금 혁신방안을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2024년 민간보조사업 편성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자체 민간 보조사업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해 교육했다.
영암군은 농·축·임산업분야 민간보조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받고 있어 고강도 보조금 관리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국세와 지방세수가 크게 줄어 내년 교부세에 비상인데 반해 인건비, 공공요금, 물가 등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세출에 대한 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불국가산단이 노후화 돼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나 국비사업에 대한 군비 매칭이 열악한 군 재정에 가중되고 있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영암군은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통해 성과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실제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군민에게 보탬이 되고 군 발전과 경제활력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자를 병행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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