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물은 법적 근거 및 참고 자료로 활용
음악저작권 논쟁에는 법적 대응 강화
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음악 저작권 관련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음저협에 내린 '저작권료 과다 징수' 처분을 비롯, 저작권을 둘러싼 각종 논쟁에 대해서는 연내 소송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
한음저협이 진행한 논문 공모전 역시 저작권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조성하고 결과물은 법적 근거 및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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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사진 우측)이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시상하고 있다. [한음저협 제공] |
4일 한음저협이 여의도 글래드(GLAD) 호텔에서 진행한 ‘제1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논문 공모전 시상식’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됐다.
공모전 수상작들은 CGV의 영상저작물 관련 분쟁과 공정위의 저작권료 관련 처분과 직접 관련돼 있다.
한음저협은 CGV 사건 및 영상저작물 특례규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작권 신탁관리와 등록제도 관련 쟁점(이일호)과 공정위가 내린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처분에 대해 항목별로 비판한 논문(김석진)을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한음저협은 내부 준비 작업을 마치고 조만간 법적 절차에 공식 착수할 방침이다.
한음저협은 인공지능(AI) 창작물 등 현행 저작권법이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도 관련 연구를 심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AI 저작권, 매절계약 등 최근 음악 업계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 창작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음악저작권 권리장전’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추가열 회장은 “이번 공모전은 음악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와 음악저작권 분야의 학술적 연구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지난 7월 한음저협이 ‘방송사에 대해 저작권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징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3억 4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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