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국민정서 맞지 않아 송구…후원금과 개발 상관 없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28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논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진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집중 공세가 27일 이어졌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야당 의원들은 진 후보자의 '딱지 투자' 의혹과 관련해 '장관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평가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딱지 투기'에 대해 공직자의 이익 충돌 방지를 위반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며 "고액의 후원금을 계속 받으면서 후보자께서 국회에서 행안위로 활동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고도제한 완화와 재개발을 계속 요구하셨다"고 했다.
진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시세 차익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선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후원금과 개발은 아무 상관이 없다. 고도제한 완화 주장을 한 것은 계속 해온 이야기"라고 답했다.
이어 권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당시 고액의 후원금을 받아 청문회 당시 지적을 받았고 관리하겠다고 답변하셨다"며 "관리한다고 답변해놓고 본인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행위에 정치후원금을 받았다"고 질책했다.
진 후보자는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정치 후원금은 매년 꼴등했다. 항상 최저 10명 중에 들었다"고 답했다.
또한 "후원자들은 재개발과 상관 없는 분들이다. 아주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라며 "친구니까 친구가 보낸 후원금을 받은 것이고 효성 그룹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용산 땅과 대치동 아파트와 관련해서 후보자는 계속 모른다고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몇 년 동안 48억을 벌었다"며 "후보자가 국회에서 계속 주장한 사업들과 관련해서 후보자가 매입한 땅이 핵심이다 그러고도 몰랐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진 후보자는 "용산 공원은 서울의 미래, 앞으로 서울에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 가장 가치 있느 프로젝트"라며 "용산 공원은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곳이고 또 경인선도 고통 받고 있는 용산 여러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은 "충분히 개발이 예측되는 대지를 매입했고 실제로 지금 시세로 17억원 내외의 차익을 봤다"며 "강남 아파트로도 그와 유사한 시세 차익을 봤다. 실수라고 했지만 후원금을 가지고 세액 공제받은 그런 부분도 국민 정서엔 납득이 안 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채익 의원은 "딱지 투자로 2년 만에 16억, 사실상은 20억 넘는 차익을 봤고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로 사과를 하고도 또 다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결론적으로 진영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우 의원은 "재산증가 내역을 보면 초선에서 재선, 재선에서 삼선으로 갈 때 13억이 증가했고 삼선에서 4선이 될 때도 증가했다"며 "누가 봐도 굉장한 투자나 투기 아니면 재산을 증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역구에서 투자를 위해 땅 한 평 사보지 않았다"며 "아무리 지역구를 위해 애써왔다지만 자신의 지역구에서 10억 이상의 개발 이익을 얻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질타가 이어지자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정치자금법은 7, 8년 사이에 거의 최하위권이고 2016년엔 최하위였다"며 "효성그룹의 이 모 부회장과는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다. 그래서 4회 2000만 원 후원을 받았는데 효성그룹의 돈이면 법적 문제가 있지만 개인의 돈이면 문제가 없다"고 진 후보자를 옹호했다.
홍 의원은 "다만 지인에게 후원 받을 때는 늘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 후보자의 당적 변경과 관련해 '정체성'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사퇴했고 이후 민주당으로 출마해 당선이 되어서 장관직 후보까지 올랐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찬성하시느냐"고 물었다.
진 후보자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진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론 찬성하지 않으나 수요가 있는 부분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공무원 숫자는 국가나 지방이나 필요한 곳은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진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맡으면 많은 면에서 인지부조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소신', '양심' 측면에서 (장관직에)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무차별적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공직자, 사법부 판사를 향해서까지 여론몰이식 보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후보자가 말한 '쓰라린 보복' 아니냐"고 질책했다.
진 후보자는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되자 "국민 편에 섰다가 '쓰라린 보복'을 당했다"며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바 있다.
박 의원은 "오로지 입당하기 위해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 공무원 개혁 부분도 항상 관료 체계는 가장 적고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현 정부 공무원 정책이 평소 소신과 일치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진 후보자는 "불필요한 부분은 현 정부에서도 줄여서 재배치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배치한다고 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소신과 철학이 있다면 이 정부와 맞지 않는다면 민주당도 탈당하고 장관직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의원님의 지적은 가슴에 잘 새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질의를 하던 중 "진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엔 얼버무리고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어떻게 진 후보의 인사청문에 야당이 동의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실도 파악하고 소신도 듣고 싶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 예민한 부분은 아예 답변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 역시 "진 후보자는 '의혹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는데 더 이상 질의해야 할 자신도 없고 의욕도 없다"고 지적했다. 말을 마친 후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 먼저 회의장을 떠났다.
이 같은 질타에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답변하시는 게 오전부터 지금까지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답변을 꾸준히 하는 게 마음에 안 드셨으면 오전에 말해야지 청문회가 다 끝나가는데 파행시키려는 게 너무 티가 난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자 인재근 행전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15분 후 인사청문회가 속개하자 진 후보자는 논란이 됐던 답변 태도에 대해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다"고 밝혔다.
이날 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여부는 28일 오전10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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