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부내륙특별법’ 행안위 통과로 연내 입법 가시화

  • 맑음여수15.1℃
  • 맑음청주16.5℃
  • 맑음영천11.9℃
  • 맑음정선군9.8℃
  • 맑음합천13.6℃
  • 맑음속초11.5℃
  • 맑음대전14.6℃
  • 흐림전주15.5℃
  • 맑음산청13.7℃
  • 박무울산13.6℃
  • 맑음수원11.3℃
  • 맑음동두천12.5℃
  • 맑음원주13.2℃
  • 구름많음강화11.0℃
  • 맑음문경12.9℃
  • 구름많음보령11.2℃
  • 맑음성산16.1℃
  • 구름많음거제14.8℃
  • 맑음남해14.0℃
  • 맑음봉화9.1℃
  • 맑음양평13.0℃
  • 맑음강진군12.8℃
  • 맑음북부산15.4℃
  • 맑음강릉17.1℃
  • 맑음포항14.7℃
  • 맑음북창원15.6℃
  • 구름많음부산16.8℃
  • 맑음철원11.4℃
  • 맑음경주시12.3℃
  • 맑음북춘천11.1℃
  • 맑음밀양14.1℃
  • 맑음고흥11.9℃
  • 맑음고창12.6℃
  • 맑음김해시14.8℃
  • 맑음서울15.1℃
  • 맑음울릉도13.7℃
  • 맑음남원14.8℃
  • 맑음목포13.7℃
  • 맑음충주12.0℃
  • 맑음광양시15.0℃
  • 맑음이천14.5℃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주11.2℃
  • 맑음광주15.8℃
  • 맑음대구14.5℃
  • 맑음서산10.6℃
  • 맑음함양군13.4℃
  • 맑음영월11.5℃
  • 맑음순천11.6℃
  • 맑음의성12.1℃
  • 맑음양산시14.7℃
  • 맑음제천8.5℃
  • 구름많음백령도13.6℃
  • 구름많음서귀포16.6℃
  • 구름많음제주16.0℃
  • 구름많음완도14.9℃
  • 맑음통영15.1℃
  • 맑음거창13.1℃
  • 맑음홍천12.0℃
  • 맑음정읍14.3℃
  • 맑음창원15.1℃
  • 맑음세종13.0℃
  • 맑음순창군15.2℃
  • 맑음인제11.0℃
  • 맑음장흥12.1℃
  • 맑음춘천11.6℃
  • 맑음진주12.1℃
  • 맑음파주11.8℃
  • 맑음추풍령11.1℃
  • 맑음상주13.0℃
  • 맑음천안11.1℃
  • 맑음안동13.8℃
  • 맑음고창군13.3℃
  • 흐림흑산도14.3℃
  • 맑음부여11.6℃
  • 맑음보은11.2℃
  • 맑음보성군13.1℃
  • 맑음의령군11.2℃
  • 흐림고산16.0℃
  • 맑음부안13.9℃
  • 맑음영광군12.1℃
  • 맑음인천11.9℃
  • 맑음대관령9.3℃
  • 흐림군산12.8℃
  • 맑음금산13.9℃
  • 맑음동해13.7℃
  • 맑음서청주12.1℃
  • 맑음해남12.7℃
  • 맑음영덕11.5℃
  • 맑음임실12.3℃
  • 맑음울진14.4℃
  • 맑음태백10.1℃
  • 맑음구미14.8℃
  • 맑음진도군12.6℃
  • 맑음홍성12.0℃
  • 맑음북강릉12.5℃
  • 맑음장수11.8℃
  • 블로그블로그
25060_KB국민은행_0331
25060_하나금융그룹_0912
MENU
HOME > 전국 > 충청

‘중부내륙특별법’ 행안위 통과로 연내 입법 가시화

박상준
기사승인 : 2023-11-22 19:09:09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 지원

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지원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해 연내 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의사당 전경.[픽사베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부내륙특별법을 비롯한 현안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 수정안으로 이뤄진 이번 소위심사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23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국가 지원을 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등 다른 지역의 특별법 사례를 봐도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다”며 “당초 충북도가 원했던 내용이 모두 담기지는 않았지만,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 걸음이다” 라고 통과 의미를 전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

좋아요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많이 본 기사

1
범여, '장특공 폐지법안' 발의…"집값 안정화에 큰 도움될 것"
2
뱅크샐러드, 차량 5부제·유류비 상승에 교통카드 수요 증가
3
[단독] 더본코리아, 소비기한 지난 '본가 소갈비찜' 판매…과징금 2569만원
4
삼성바이오, 자가면역치료제 美후속 판매금지 가처분도 승소
5
양산시 농수산물유통센터 법정관리 사태…김일권 예비후보에 불똥
300100_우리은행_0331
300100_KB금융지주_0401
신한금융그룹
300100_한국투자증권_0331
300100_IBK기업은행_20260324
300100_삼성생명_0331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