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없는 전환 등 예외적 특례는 기존 공직 사회 질서를 무너뜨려"
"입법예고 게시판에 수천 건의 반대 목소리…재고해야"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20일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소식을 접하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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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 교육감 페이스북 글. [임태희 sns 캡처] |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구)육성회직(교육공무직원) 분들의 노고와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임 교육감은 "하지만 그 방법이 '공정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건너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첫째,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형평성 문제다. 수많은 청년이 공무원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밤낮없이 책상 앞에서 자신과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열한 공개 경쟁 시험을 거쳐 임용된 분들에게, 시험 없는 전환은 씻을 수 없는 박탈감을 안겨줄 것이다. 과정의 공정성이 무너진 결과는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근간을 흔드는 인사 체계의 혼란"이라며 "공무원 채용의 대원칙은 '공개 경쟁'과 '경력 경쟁'이다. 실력과 노력의 가치를 대신해 예외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기존 공직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다른 갈등(노노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미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수천 건의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정책은 수혜자뿐만 아니라 그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의 납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교육감은 "교육은 아이들에게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세상'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한다. 땀 흘려 준비한 수험생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 추진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교육 행정,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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