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희생만 강요한다면 타협도 어렵고 이행도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 타협, 양보, 고통 분담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해 "노동계·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우리는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라며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 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경영계·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회적 대화의 주체는 노동계·경영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과거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새로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의제선정·논의방식·결론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타협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의 참여와 지속성이 중요하며,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 틀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 회의와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줬다"며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끌어내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 민주노총의 참여야말로 노동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경제주체가 사회적·국가적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고통을 나누겠다는 마음 자세를 당부한다"며 "양보·타협 없인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타협도 어렵고 이행도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다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로 나가기 위해 경제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데, 사람중심경제, 노동존중사회, 포용적 성장과 포용 사회,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정부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며 "모든 경제주체가 지혜를 모으고 양보·타협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만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은 한 국가의 경제 사회적 대전환을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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