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위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개발시대 끝나고 취득세 줄어"
"지방정부가 산업 발생 세수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 반드시 바꿔야"
재정비상 사태를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법인지방소득세제 개편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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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추미애 지사는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다. 지방세제 뜯어 고칠 때다.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마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법인지방소득세 구조를 조목 족목 설명하고,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 지사는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다. 반면 공장과 산단, 배후 인력과 연구 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서울과 큰 차이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공장이 들어설 부지를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를 놓고, 용수와 전력을 공급한다"며 "(그러나)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을 감당하고, 곳곳을 지나는 송전탑과 각종 산업시설의 부담도 떠안는다. 비용을 부담하고, 희생을 감당한다. 그런데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1위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다. 과거 개발시대에는 취득세로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시대는 끝났고 취득세 수입도 줄고 있다. 내년에는 65%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산업 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 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며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강조함으로써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치 시빗거리로 만 삼으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 없다"며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법인지방소득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는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며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추 지사는 "민선 9기 경기도 새로운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는 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취임 직후에야 이 중대한 사업과 구체적인 재정 실상을 보고 받았다"며 비상사태 선언 이유를 설명했다.
2025년 총 3차례에 걸쳐서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을 끌어다 쓰고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올해 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해 그 대가가 고스란히 경기도의 민생 예산의 부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인장기요양 예산 1234억원, 도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예산 291억 원 등 필수·민생 사업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치 예산은 아예 편성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일찍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조조정에 나섰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리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지사는 "지금의 세입과 세출 구조를 방치한다면 재정위기는 해마다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에 저는 오늘 이 시간 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부터 본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및 낭비성 예산의 편성·집행 전면 중단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각종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대행사업 타당성·효과 면밀 재평가 뒤 추진 여부 조속 결정 △공직 조직의 체질 근본 전환 △경기도 세입구조 정상화 위한 제도개혁 추진을 제시했다.
이어 추 지사는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바로잡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며 "그러나 그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겠다. 저부터 가장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31개 시·군이 함께 협력하여 해결하겠다. 1420만 도민께서도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8월 초 기준 경기도의 부채 규모는 7조 원으로, 가용 재원 부족으로 올해 본 예산에 담지 못한 예산은 3100억 여원에 달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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