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 받아야"
현직 검사가 내부 통신망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검찰 내부에서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 건 처음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4일 서울고검 소속 임모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장관은 누가 봐도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자리"라며 "장관으로 재임 중이라도 사퇴하는 게 옳다. 새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며 ”말을 듣지 않는 검사에게는 '너 나가라'라고 말하겠다고 공언한 법무부 장관이라면 더 그렇다. 취임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고 썼다.
그는 "대학에서 어린 학생들까지 나서서 임명을 반대하는 마당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조 후보자가 검찰은 임명을 반대하지 않는구나 하고 오해할까 두려워 반대하는 검찰 구성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 보도되는 의혹은 하도 많아서 강남양파니, 까도남이니 하는 호칭이 붙었다"며 "과거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그 중 한 가지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수임료 문제로 사퇴한 안대희 총리 후보자 사례, 딸 편법입학 의혹으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박희태 법무부 장관 사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인사검증을 했지만 사퇴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례 등을 들었다.
임 검사는 "그분들에게 쏠렸던 의혹들을 모두 합해도 조 후보자 혼자 야기한 의혹보다는 가벼울 것 같다"며 "그런데도 사퇴는 커녕, 검찰개혁이 자신에게 맡겨진 짐이라며 순교자적인 다짐을 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자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후보자는 더 이상 다른 공직을 탐하지 않겠다고 하기 전에 우선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부터 탐하지 말고 자연인 입장에서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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