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박용진 3법'이라 불리는 '유치원 3법' 개정안이 해를 넘겼다. 사립유치원 원장들 연합회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공동전선'을 구축한 자유한국당이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처벌 규정 차등화 등을 요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해 정기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3~2018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이 저지른 비리가 총 5951건이고, 액수는 269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폭로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비리 유형을 보면 원장 등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의 행태는 교육자라고 보기가 민망할 정도다. 명품 핸드백에 명품 의상으로 치장하고 국회에 출석할 정도로 정상적인 교육자와는 거리가 멀다.
국가는 박근혜정부 때 도입된 누리과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에게 1인당 월 29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고에서 나가는 이 돈은 고스란히 유치원으로 들어간다. 일부 유치원 원장들은 이 돈을 쌈짓돈처럼 사적인 용도로 쓰고 있다.
박 의원의 폭로로 드러난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비리 행태에 공분한 학부모들은 기대했던 유치원3법 처리가 무산되자 부글 부글 끓고 있다. 더욱이 한유총 회원 유치원들이 폐원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자 이러다가 자녀들을 보낼 유치원이 없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 하면서 한국당에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학부모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사립유치원 폐원 예정으로 인해 유아 253명이 아직 새 유치원을 찾지못하고 있다. 또 폐원 예정인 89개 유치원에서 3209명의 유아 중 2863명(89.2%)이 새 유치원을 찾아 등록, 본인의 의지와 달리 '유치원 이민자'가 됐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1일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를 서울 구로구 한 유치원에서 열고 빠른 시일내에 유치원 3법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등 분위기 잡기에 나서고 있다.
교육계의 핫 이슈인 유치원 3법 개정이 해를 넘겨 정치권이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를 유치원에서 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올해 어린이집ㆍ유치원 부족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해 유치원3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지만 유감스럽게 그러지 못했다"며 "2월에 (유치원 3법을) 처리해 유치원 문제로 인해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돼 있지만, 여야 간 협상을 통해 330일 이내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올해 유치원 3법과 공정경제 관련 법안 등 민생ㆍ개혁 입법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등 대부분 선진국은 교육과 보육을 국가 책임제로 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들고나온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유아기 심리발달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특히 유아기 때 교육과 보육은 중요하다. 특히 유아기 때 교육은 인간의 뇌 발달이 태내부터 시작돼 영유아기에 시냅스(신경흥분이 전달되는 자리의 두 개의 신경세포의 접합부분) 연결이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뇌 구조의 기초가 이뤄지는 영유아기는 어느 시기보다도 환경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유아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고,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유아기 교육은 초등학교 준비에 단기 효과가 있고, 돌봄과 사진 기초교육을 통한 유아기 투자는 그 어떤 공공 인적자본 투자보다 높은 회수율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초등학교에서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자는 의미에서 유아기 공교육을 보다 확실하게 제도화하는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유치원 3법 입법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국당의 행태는 미래세대인 유아들의 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듯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의식해서겠지만, 표보다는 국가의 미래세대인 유아들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유치원 3법은 만시지탄이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한국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한국당은 더 이상 지난해처럼 당리당략에 빠져 어린이들의 교육을 먼 산 바라보듯이 해서는 안된다. 특히 한국당은 미래세대 교육과 관련된 유치원 3법을 내년 4월 있을 총선에서 표 계산을 떠나 대승적인 견지에서 접근해야 한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