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희대, 취임 일성 "신속 재판은 기본권...지연문제 해소"

  • 흐림인천3.8℃
  • 맑음성산6.2℃
  • 흐림춘천-3.7℃
  • 맑음통영3.3℃
  • 맑음청송군-7.5℃
  • 맑음양산시-0.8℃
  • 구름많음전주2.4℃
  • 구름많음고흥-1.5℃
  • 맑음거제1.9℃
  • 흐림서울0.6℃
  • 맑음북창원-0.5℃
  • 맑음양평-2.4℃
  • 맑음대전-0.9℃
  • 맑음세종-1.3℃
  • 구름많음서귀포8.2℃
  • 구름많음대관령-2.3℃
  • 맑음김해시0.2℃
  • 흐림철원-2.2℃
  • 흐림정선군-5.8℃
  • 구름많음순창군-2.3℃
  • 흐림홍성0.2℃
  • 맑음태백-2.5℃
  • 맑음창원1.3℃
  • 구름많음영광군3.7℃
  • 맑음이천-3.1℃
  • 구름많음동해3.7℃
  • 맑음거창-5.6℃
  • 흐림부안2.6℃
  • 흐림강화3.1℃
  • 흐림충주-2.5℃
  • 흐림문경-3.9℃
  • 맑음천안-2.5℃
  • 구름많음장흥-1.3℃
  • 흐림동두천-0.1℃
  • 맑음여수4.8℃
  • 맑음장수-4.4℃
  • 맑음청주-0.4℃
  • 맑음부산4.5℃
  • 흐림파주-1.4℃
  • 구름많음순천-3.5℃
  • 맑음경주시-4.0℃
  • 흐림해남0.5℃
  • 맑음울산0.5℃
  • 구름많음광주1.8℃
  • 구름많음보성군0.6℃
  • 구름많음고창2.2℃
  • 흐림서산1.2℃
  • 맑음북부산-1.9℃
  • 맑음제주7.3℃
  • 맑음포항2.3℃
  • 구름많음수원0.9℃
  • 맑음남해2.5℃
  • 맑음의령군-5.0℃
  • 흐림부여-1.0℃
  • 구름많음북강릉4.9℃
  • 흐림제천-4.7℃
  • 구름많음목포3.6℃
  • 구름많음강진군0.4℃
  • 맑음울릉도6.6℃
  • 흐림울진1.6℃
  • 구름많음북춘천-3.7℃
  • 맑음보은-4.0℃
  • 맑음서청주-3.2℃
  • 맑음인제-2.7℃
  • 구름많음강릉5.8℃
  • 흐림진도군3.0℃
  • 구름많음고산8.6℃
  • 흐림상주-3.3℃
  • 구름많음영덕3.5℃
  • 흐림군산2.1℃
  • 맑음금산-3.3℃
  • 맑음진주-3.0℃
  • 흐림영월-5.5℃
  • 구름많음속초7.8℃
  • 맑음광양시2.0℃
  • 구름많음임실-2.8℃
  • 구름많음고창군1.6℃
  • 구름많음완도2.9℃
  • 구름많음정읍2.4℃
  • 구름많음남원-2.2℃
  • 구름많음흑산도10.8℃
  • 맑음산청-4.0℃
  • 맑음안동-5.8℃
  • 흐림원주-2.9℃
  • 비백령도10.3℃
  • 맑음영천-5.5℃
  • 맑음구미-3.7℃
  • 맑음밀양-2.4℃
  • 흐림봉화-7.3℃
  • 맑음의성-6.0℃
  • 흐림보령6.2℃
  • 맑음함양군-4.7℃
  • 맑음대구-2.4℃
  • 맑음합천-3.1℃
  • 맑음홍천-4.5℃
  • 흐림영주-4.0℃
  • 맑음추풍령-4.6℃

조희대, 취임 일성 "신속 재판은 기본권...지연문제 해소"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11 20:04:12
"재판 지연으로 국민 고통 가중…문제 실타래 풀 것"
"불공정 처리 1건, 사법부 신뢰 무너지게 할 수도"
"공정, 신속하게 분쟁 해결…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김명수시절 논란 많던 법원장추천제 등 개선 주목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11일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통해 '재판 지연' 등 사법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되는) 엉켜 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주문도 곁들였다.

 

조 대법원장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 구성원을 향해선 "재판 업무가 중요한 만큼 그 일을 하는 법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 운영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 논란이 컸던 법관 인사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법원장후보추천제가 꼽힌다. 일선 판사가 추천한 사람을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이 제도는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법원장후보추천제의 추천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거나 고등법원 부장판사들도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 대법원장이 전면적인 개선에 나설 것이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식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그는 방명록에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라는 글귀를 남겼다.


대법원은 이날 취임식 참석 인원을 170명 정도로 설정해 좌석을 배치했다. 전례에 비해 줄어든 숫자라고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도 참석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