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김포 서울 편입' 의원 입법 추진…野 "포퓰리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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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포 서울 편입' 의원 입법 추진…野 "포퓰리즘" 반발

전혁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31 20:11:24
윤재옥 "법안 발의되면 정상적 법안 심사 과정 거칠 것"
성남·하남·구리·광명·과천·고양·부천 등도 서울 편입 가능성 제기
민주당 경기도당 "김포, 껌딱지 아냐…총선 대비용 갈라치기"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입법보다 절차가 간소한 의원 입법을 통해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야당은 "바람직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뉴시스]

 

3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이제 시작 단계니까 법안도 발의돼야 하고, 발의되면 정상적인 법안 심사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정책위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의원 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당초 특별법 발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일반 법안 형태로 추진하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입법 과정에서 경기도,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할 경우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포 외에도 성남, 하남, 구리, 광명, 과천, 고양, 부천 등의 서울 편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남은 국민의힘 당협위원회 차원의 주민 대상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고, 구리 당협도 구리시장과 서울시장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고양병 당협은 고양의 서울 편입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지역 주민의 여론을 고려해 수도권 도시들의 서울 편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대표는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람직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치"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사사건건> 인터뷰에서 "너무 뜬금없이 나왔다"며 "김기현 대표가 그냥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부울경, 호남권, 충청권 메가시티 등 메가시티 안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은 맞다"면서도 "김포 하나를 던질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책임있는 여당 대표의 자세 아니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논평을 통해 "김포시는 껌딱지가 아니다"라며 "여기저기 막 갖다 붙이지 말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법적·행정적 검토도 없는 전형적인 총선 대비용 지역 갈라치기"라며 "행정구역 개편이 민원 현장을 돌다 선심성으로 약속할 만큼 가벼운 사안인가"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도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총선에서 혹세무민하여 표를 구걸하기 위한 무책임한 언동일 뿐"이라며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게 되면 지방분권의 무력화, 서울시 비대화 및 과밀화, 신도시 정책의 폐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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