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태원 살인사건, 2심도 국가배상 인정

  • 맑음보은13.2℃
  • 구름많음완도17.6℃
  • 안개백령도17.7℃
  • 구름많음성산19.4℃
  • 맑음양평15.3℃
  • 맑음산청14.7℃
  • 맑음강릉22.8℃
  • 맑음보성군16.9℃
  • 맑음철원13.0℃
  • 맑음광양시17.6℃
  • 구름많음고산19.0℃
  • 맑음보령14.9℃
  • 맑음봉화10.9℃
  • 맑음통영18.2℃
  • 맑음밀양17.7℃
  • 맑음울릉도22.1℃
  • 맑음청주18.8℃
  • 맑음경주시15.8℃
  • 맑음의령군15.7℃
  • 맑음충주14.3℃
  • 박무인천18.5℃
  • 맑음광주18.5℃
  • 맑음의성13.3℃
  • 맑음속초22.1℃
  • 맑음장수11.9℃
  • 맑음추풍령12.2℃
  • 맑음순천12.5℃
  • 박무목포19.4℃
  • 맑음파주13.4℃
  • 구름많음영광군15.6℃
  • 맑음울진18.0℃
  • 맑음울산19.3℃
  • 구름많음남해18.1℃
  • 맑음김해시18.7℃
  • 구름많음고흥15.1℃
  • 맑음거창12.9℃
  • 맑음순창군14.2℃
  • 맑음대구18.1℃
  • 맑음상주15.8℃
  • 구름많음서귀포21.8℃
  • 맑음원주15.7℃
  • 맑음진주14.7℃
  • 맑음창원18.6℃
  • 맑음이천15.6℃
  • 맑음북창원18.8℃
  • 맑음군산16.2℃
  • 맑음청송군12.0℃
  • 맑음영월12.8℃
  • 맑음해남16.7℃
  • 맑음대전15.7℃
  • 맑음임실12.8℃
  • 맑음강화15.3℃
  • 맑음북춘천13.6℃
  • 구름많음고창15.4℃
  • 맑음북부산16.6℃
  • 구름많음남원15.3℃
  • 맑음서울17.7℃
  • 맑음정선군11.5℃
  • 맑음동해21.7℃
  • 맑음문경15.1℃
  • 맑음제천12.2℃
  • 구름많음여수19.4℃
  • 맑음고창군14.8℃
  • 맑음전주16.1℃
  • 구름많음함양군13.5℃
  • 맑음부산21.0℃
  • 맑음홍천13.9℃
  • 맑음태백16.8℃
  • 안개흑산도18.6℃
  • 맑음포항20.9℃
  • 맑음동두천13.8℃
  • 맑음안동16.2℃
  • 맑음세종14.5℃
  • 맑음합천15.3℃
  • 맑음영천15.0℃
  • 맑음양산시18.3℃
  • 맑음천안13.8℃
  • 맑음서청주14.6℃
  • 맑음서산15.9℃
  • 맑음인제13.1℃
  • 구름많음강진군16.2℃
  • 맑음영주14.0℃
  • 맑음금산12.6℃
  • 맑음진도군17.3℃
  • 맑음부안16.0℃
  • 맑음정읍14.6℃
  • 구름많음제주20.4℃
  • 맑음북강릉20.1℃
  • 구름많음거제17.1℃
  • 맑음구미15.9℃
  • 맑음춘천13.9℃
  • 맑음수원15.1℃
  • 맑음부여13.3℃
  • 맑음대관령12.2℃
  • 박무홍성15.1℃
  • 구름많음장흥15.9℃
  • 맑음영덕17.8℃

이태원 살인사건, 2심도 국가배상 인정

김혜란
기사승인 : 2019-02-13 19:56:03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故 조중필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故 조중필씨 어머니 이복수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 유상재)는 13일 피해자 故 조중필씨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깊이 있게 고민했지만 1심과 같이 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7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유족들이 겪었을 경제적·육체적·물질적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씨 부모에게 각 1억5000만원, 누나 3명에게 각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씨의 유족은 이날 선고 직후 "실체적 진실이 늦게 밝혀져 20년 넘게 가족들이 고생했지만 승소해서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용산 이태원 소재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이던 조씨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사건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