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출범직후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1호 권고로 내놓았다.
30일 법무부는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김남준(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개혁위는 첫 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및 형사·공판부로의 중심이동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검사전보 및 조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할 것을 첫 권고안으로 의결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기에 검찰 본연의 기능인 형사·공판부로 중심을 이동하자는 취지"라며 "검찰 수사권을 강화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를 담아 검찰 조직을 개편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위는 입법 없이도 실현 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해 조국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법무부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개혁위의 활동을 지원한다.
조 장관은 이날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방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 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출범해 지난해 7월까지 1년 남짓 활동하며 공수처 설치, 검찰과거사위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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