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금지법 당론 채택

  • 맑음영천-5.3℃
  • 구름많음제주9.9℃
  • 흐림철원-1.4℃
  • 흐림금산-2.4℃
  • 흐림완도4.3℃
  • 흐림이천-3.1℃
  • 흐림봉화-6.2℃
  • 구름많음김해시0.4℃
  • 맑음합천-3.1℃
  • 맑음청송군-7.5℃
  • 맑음울진2.6℃
  • 구름많음고창군3.8℃
  • 흐림부안3.1℃
  • 맑음구미-3.7℃
  • 흐림원주-3.2℃
  • 구름많음장흥-1.2℃
  • 맑음의성-6.0℃
  • 구름많음의령군-4.6℃
  • 맑음양산시-1.1℃
  • 구름많음해남1.7℃
  • 맑음순창군-2.1℃
  • 흐림서청주-2.1℃
  • 흐림전주3.2℃
  • 맑음순천-3.4℃
  • 비백령도10.4℃
  • 맑음밀양-3.1℃
  • 흐림정읍2.9℃
  • 구름많음서산1.8℃
  • 맑음포항1.6℃
  • 맑음속초5.6℃
  • 흐림천안-1.6℃
  • 구름많음거제1.8℃
  • 구름많음북창원-0.3℃
  • 맑음동해2.0℃
  • 흐림태백-1.8℃
  • 구름많음흑산도11.7℃
  • 흐림영주-3.1℃
  • 흐림동두천0.7℃
  • 맑음북부산-2.1℃
  • 맑음북강릉4.8℃
  • 맑음부산4.3℃
  • 구름많음진주-2.3℃
  • 구름많음목포4.1℃
  • 구름많음고흥-0.8℃
  • 흐림장수-3.7℃
  • 구름많음홍천-4.2℃
  • 맑음문경-4.1℃
  • 맑음거창-5.5℃
  • 맑음울릉도6.4℃
  • 구름많음서귀포8.8℃
  • 구름많음남원-2.3℃
  • 구름많음통영3.6℃
  • 맑음대관령-0.9℃
  • 흐림부여-0.3℃
  • 구름많음고산8.9℃
  • 구름많음인천4.2℃
  • 흐림군산3.5℃
  • 흐림북춘천-2.4℃
  • 흐림홍성3.4℃
  • 구름많음광양시2.3℃
  • 맑음대구-2.4℃
  • 구름많음영광군3.4℃
  • 구름많음보성군0.0℃
  • 흐림인제-2.1℃
  • 흐림함양군-4.1℃
  • 흐림안동-4.0℃
  • 흐림청주0.0℃
  • 맑음성산5.5℃
  • 흐림춘천-2.2℃
  • 맑음경주시-3.9℃
  • 맑음추풍령-4.9℃
  • 구름많음광주1.5℃
  • 구름많음진도군4.1℃
  • 구름많음강진군0.7℃
  • 맑음강릉6.6℃
  • 구름많음남해2.5℃
  • 맑음수원1.6℃
  • 맑음울산-0.3℃
  • 흐림보령6.8℃
  • 구름많음영덕3.5℃
  • 구름많음여수4.8℃
  • 맑음고창4.9℃
  • 흐림대전-0.1℃
  • 흐림파주-0.5℃
  • 흐림세종-0.4℃
  • 흐림영월-4.7℃
  • 구름많음산청-3.7℃
  • 구름많음창원1.3℃
  • 흐림서울1.2℃
  • 흐림제천-3.3℃
  • 맑음충주-3.4℃
  • 흐림양평-1.8℃
  • 흐림강화3.7℃
  • 흐림임실-1.9℃
  • 흐림정선군-5.0℃
  • 흐림보은-3.6℃
  • 맑음상주-3.8℃

민주,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금지법 당론 채택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14 20:17:43
14일 의원총회서 식품위생법 개정안 당론 채택
오염수 방류 근거로 日 해역 전체 수산물 금지도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해 수입 금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금지법(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안에 오염수 방류를 근거로 일본 해역 전체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당론으로 채택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생산·사용·조리된 식품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위해 우려가 있으면 금지할 수 있고, 위해가 없으면 수입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오염수 등 방사선물질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 해당 국가나 해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뿐 아니라 일본 수산물 전반으로 수입금지 조처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후쿠시마 안전대책 4법을 당론 채택한 바 있는데 수입금지법에 대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추가로 당론 채택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