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31개 시·군 성적표 매년 공개…"투자 의지 강한 곳 파격 지원"
경기도 31개 시·군의 2026년 본 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별 교육예산 투입 비율이 최대 6.5배에서 자체 예산 기준 무려 9.7배까지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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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경기도교육청 제공] |
지자체장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교육 투자 의지에 따라 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이 누리는 교육 혜택의 불균형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31개 시·군의 2026년 본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 예산 중 교육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 비중은 부천시(2.52%)와 하남시(2.03%)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2%를 넘기며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이어 성남시(1.88%), 의왕시(1.85%), 용인시(1.82%)가 상위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최하위인 광명시(0.38%)는 전체 예산 중 교육 예산 비중이 0.4%에도 미치지 못해 최상위인 부천시(2.52%)와 약 6.5배의 현격한 격차를 보였다.
김포시(0.48%)와 연천군(0.49%) 역시 0.4%대에 머무르며 최하위에 그쳤다.
전체 교육예산 비중 최상위 시군은 부천(2.52%), 하남(2.03%), 성남(1.88%), 의왕(1.85%), 용인(1.82%) 순이며, 최하위는 광명(0.38%), 김포(0.48%), 연천(0.49%) 등이다.
교육청 대응지원사업 분담금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순수하게 주도하는 '자체 교육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지자체장의 교육 독립성 확보 의지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최상위를 차지한 과천시(0.79%)와 동두천시(0.78%)는 0.7~0.8% 수준을 유지하며 자체 교육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의왕시(0.69%), 성남시(0.54%), 하남시(0.51%) 순으로 높았다.
반면 최하위인 평택시(0.08%)는 자체 교육예산 비중이 0.1%에도 미치지 못해 최상위인 과천시(0.79%)와 약 9.7배에 달하는 압도적 격차를 보였다.
가평군(0.12%), 화성시(0.14%), 양주시(0.15%), 김포시(0.16%) 등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자체 교육예산 비중 최상위 시군은 과천(0.79%), 동두천(0.78%), 의왕(0.69%), 성남(0.54%), 하남(0.51%) 순이며, 최하위 시군은 평택(0.08%), 가평(0.12%), 화성(0.14%) 등이다.
양대 지표 모두 우수한 '양극화 6개 지역'전체 교육예산 비율과 자체 교육예산 비율 두 항목 모두에서 도내 평균 이상을 기록한 '우수 6개 지역'은 과천, 성남, 안양, 의왕, 이천, 하남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두 지표 모두 평균 미달에 그친 '소외 6개 지역'은 가평, 광명, 광주, 김포, 양주, 연천으로 나타나, 지자체장의 정책적 관심도에 따른 지역 간 교육 재정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지자체 별 교육투자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지자체장의 교육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며 "교육투자에 강력한 의지와 진정성을 가진 지자체에는 교육청 차원의 각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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