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성폭력 2차가해·직장내괴롭힘·학폭·마약범죄 공천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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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성폭력 2차가해·직장내괴롭힘·학폭·마약범죄 공천배제

김명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16 20:39:33
신(新) 4대 악 규정…공천 심사 부적격 기준 상향
전국민 대상 공약 공모…"대안제시형·생활공감형 공약 마련"

국민의힘은 16일 성폭력 2차가해·직장내 괴롭힘·학교폭력·마약범죄에 연루된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총선 공천 심사 배점 및 부적격 기준을 논의했다. 

 

이날 총선기획단은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 2차 가해 행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학교폭력 △마약류관리법에 저촉되는 마약범죄를 '신(新) 4대 악'으로 규정했다.


▲ 이만희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은 회의를 마치고 "'신 4대 악'에 대해서는 부적격 기준을 엄정히 적용해 기준을 높였다"고 말했다.

성폭력 2차 가해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기준으로 삼되 처벌은 받지 않았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까지 포함한다.

학교폭력의 경우 공천 신청 당사자의 과거 이력은 물론 자녀 학폭이나 자녀의 학교폭력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등도 고려 대상이다.

음주운전, 막말 논란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역시 공천 배제 검토 대상이 된다.

이날 총선기획단은 '5대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공약을 만들어 오는 12월 중순부터 내년 2월 말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발표하겠다고도 밝혔다. 5대 위협은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 둔화△사회불안 범죄 △기후위기를 뜻한다.

배 부총장은 "5대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제시형 공약과 지역 연령 계층 성별을 타겟팅한 생활공감형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형 공약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약을 공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 부동산, 청년 등 중앙당 차원에서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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