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마다 물가 수준이 다른데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옳으냐"는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차등화를) 논의했는데 지역별 차별화도 같이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은 우리가 추구하는 장기적 목표지만 시장 수용성이나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1만원까지 가는 속도나 결정 방법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며 "인상 폭에 대해 밴드를 제시하고 지방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김 부총리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불가역적이다"며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 장치를 잘 만들어 정착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최저임금 정책의 신축성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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