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위원(국힘·용인5)은 25일 열린 경제실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을 위해 기존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사업 예산을 줄이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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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
이 위원의 질타는 경제실의 2025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서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경우 2022년 67억 원, 2023년 44억 원, 2024년 25억 원, 2025년 20억 원으로 매년 감액 편성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도 2024년 5억 원에서 3억 원이 감액된 2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2024년 11억1000여만 원에서 2025년 8억6000여만 원으로 각각 감액됐다.
이에 정 위원은 "감액된 사업들을 보면 자체 평가도 대부분 '우수'로 나온다"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신규 사업들 편성도 좋지만, 기존 우수 성과 사업들의 예산을 줄이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도 문제 삼았다. 경제실은 기금 조성액 감소로 2023년부터 중단 중인 융자를 내년부터 재개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1000억 원과 창경자금 100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정 위원은 "운전기금과 창경기금 둘 다 모두 기존 성과가 '미흡'으로 나왔고, 불용액 사유도 경제난과 금리 부담으로 신규 융자 신청이 예측보다 증가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재개되는 기금이 제대로 운영될지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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