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인건비는 중앙 정부 몫…그런데 현실은 정반대"
"국가 공무원 인건비 대납 구조, 교부세 등 세입 구조 개혁 시급"
추미애 경기지사가 8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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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1000명에 대해 1조5000억 원이 넘는 경비를 대부분 경기도가 부담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방 국가직화를 준비한 지 10년이 되었다. 그런데 10년 사이 경기도에 배치된 소방직 공무원은 1.4배 늘고,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1.8배가 늘었다"며 "실제로 (소방직공무원) 인건비는 약 1조1000억 원인데, 중앙정부는 고작 800억 원만 대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나머지 사업 경비 약 4000억 원도 중앙 정부는 300억 원을 대줄 뿐이다.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 정부 몫이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 같이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약 40조의 재정 가운데 국가 보조를 받는 위탁 사업이 재정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16조 중에서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를 1조 원 넘게 대납하고 있는 구조를 이제 개혁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추 지사는 "경기도는 재정이 구멍이 나도 중앙 정부가 교부세를 주지 않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재정 둑이 무너져도 메울 수가 없다"며 "재정 개혁, 세입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정부에 법인지방소득세제 개편을 강력 촉구했다.
지난해 총 3차례에 걸쳐서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을 끌어다 썼지만 노인장기요양 예산 1234억 원, 도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 원 등 필수·민생 사업은 10월부터 12월까지, 아예 편성조차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및 낭비성 예산의 편성·집행 전면 중단 등을 선언했다.
추 지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공장 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다. 반면 공장과 산단, 배후 인력과 연구 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서울과 큰 차이다"며 법인지방소득세제 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 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다"며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 복지와 공공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의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8월 기준 경기도의 부채 규모는 6조7439억 원으로, 2020~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지원한 3조4000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국책 사업 도비 매칭, 확장 재정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기도가 갚아야 할 내부 거래액 및 지방채 상환액은 올해 4300억 원, 2027년 4400억 원, 2028년 1조4187억 원, 2029년 1조7094억 원으로, 도 재정의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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