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적반하장…유은혜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준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반발해 대정부투쟁을 선언하면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당은 27일 검찰이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유출 논란에 휘말린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제1야당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이라며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우리의 결기를 결집시켜 앞으로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심 의원의 행위에 대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실로서 정당하게 확보한 자료를 갖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 행위 자체를 가지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건 국정감사 기간 중 제1야당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정권의 기획되고 의도된 야당 탄압 행위"라는 입장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형평성을 지적하며 '야당탄압'을 주장했다. 그는 "택지개발 관련 정보유출 고발이 있어도 조사를 안 하고, 드루킹 사건은 증거가 유실될 때까지 가만히 있던 검찰이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덤벼든다"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의 공세에 가세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부적절한 사용이 사실이라면 국민 앞에 상세히 설명하고 지출한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다른 게 적폐가 아니다. 해당 사안이 '문제없다'고 생각하며 반복하는 것이 적폐"라고 일갈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툭하면 야당 탄압인가. 국민의 피로감이 높다"면서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해당 자료가 정치적 공세에 활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한국당과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에 "적반하장"이라고 맞서며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등 현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한국당 패싱'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 지난 21일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한국당이 야당탄압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다. 오늘 긴급 의원총회도 한다고 한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잘못을 저지른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 나대는 꼴이 아닐 수 없다"고 논란 차단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퇴까지 촉구하면서 대여(對與) 총공세를 펼쳤다. 김 원내대표와 심 의원 등 한국당 의원 30여명은 오전 의총 직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출신인 문 의장이 심 의원에게 압수수색을 통보도 없이 동의해줬다는 것이다.
이에 문 의장은 "과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이 영장을 가져왔을 때 거부할 수 없는 제도를 어찌하냐"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의장은 이후 국회 공전을 우려한 듯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또 "최근 벌어진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심 의원 압수수색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불 보듯 뻔해졌다. 당장 이날 '유은혜 보고서' 채택시한이었으나 야당이 전부 불참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으나 이럴 경우 향후 정국은 급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 한국당은 당분간 기재부, 법무부, 검찰, 법원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공세를 할 방침이다. 한국당 지도부는 28일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방문해 항의의 뜻을 밝힐 계획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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