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9일 오후 10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이날 오후 10시께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상민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표결을 위한 회의를 이날 오후 10시 국회 본청 220호, 제5회의장에서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또 이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간사에게 통보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10시께 국회 본관 445호에서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특위 위원들에게 알렸다.
사개특위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사개특위는 재적위원 18명 중 5분 3인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 7명을 제외하면 여야 4당 위원 모두가 찬성해야 한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아직 세부적인 부분에서 정리가 끝나지 않아 합의가 안된 상태다.
바른미래당이 이날 여야 4당 합의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과 자당 권은희 의원 발의 법안을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반께 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수용했지만 민주평화당이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평화당은 이날 오후 9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사개특위 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지만 평화당 의총 결과에 따라 공수처법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민주평화당이 의총에서 결론 도출이 늦어지면 특위 회의 시간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사개특위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했으나 한국당의 반발과 일부 의원의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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