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피해 방치할 수 없어 과감하게 결단"
의대 2000명 증원 규모, 최소 1000명으로 줄어들 수도
32개 의과대학들이 내년에 한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자율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19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학교의 건의를 전격 수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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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이달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했다.
그는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같이 참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이번 조정안을 근거로 해서 개별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 교수들과 협력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서면서 당초 2000명이었던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강원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전날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 건의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3개 국립대(전북대·전남대·부산대)도 증원 축소에 동참하면 증원 규모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
9개 국립대의 증원 규모는 총 806명으로 이들만 절반으로 증원을 축소해도 2000명은 1597명이 된다. 여기에 사립대까지 축소에 동참하면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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