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장 "북핵 문제와 日 수출규제조치 논의…미 중재 요청"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을 전격 방문했다. 김 차장은 일본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중재 외교를 요청할 예정이다.
예고 없이 워싱턴을 방문한 김 차장은 이날 현지에서 방문 목적을 묻는 한국 특파원들에게 "미측과 북핵 문제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논의할 거"라면서 "미국 중재 요청"이라고 밝혔다. 에에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일본 수출 규제를 포함해 한미 간 협의"라고 확인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침묵을 이어가자, 통상전문가이자 미국 내 인맥이 두터운 김 차장을 긴급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방미 기간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등을 만나 일본측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미측의 중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상 국장은 국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일본측 조치가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에도 피해를 입힐 거란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로, 일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을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차장은 일본 수출규제 국면에 깊숙이 관여해 왔지만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30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같은 시각 미국 방문길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 가운데 전략물자 일부가 북한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통상 이슈를 안보 이슈로 끌고가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의 중재를 설득하기 위해서 김 차장을 급파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에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대미 여론전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도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통상보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선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과 추가 규제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긴급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천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경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도 SNS에 "일본의 통상 보복에 대처하는 정부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정부와 김현종 차장의 노력이 의미있는 성과 거두기를 성원한다"고 글을 올렸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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