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9·19 군사합의 폐기 수순…대북확성기·전방훈련 가능해져

  • 맑음함양군-4.7℃
  • 구름많음남원-2.2℃
  • 구름많음고창2.2℃
  • 구름많음정읍2.4℃
  • 구름많음고산8.6℃
  • 맑음영천-5.5℃
  • 흐림해남0.5℃
  • 흐림부여-1.0℃
  • 맑음광양시2.0℃
  • 흐림울진1.6℃
  • 맑음진주-3.0℃
  • 흐림영주-4.0℃
  • 흐림충주-2.5℃
  • 구름많음고창군1.6℃
  • 구름많음동해3.7℃
  • 맑음경주시-4.0℃
  • 구름많음대관령-2.3℃
  • 맑음산청-4.0℃
  • 흐림서산1.2℃
  • 흐림보령6.2℃
  • 맑음의성-6.0℃
  • 흐림인천3.8℃
  • 맑음의령군-5.0℃
  • 흐림파주-1.4℃
  • 맑음남해2.5℃
  • 흐림서울0.6℃
  • 맑음양산시-0.8℃
  • 흐림춘천-3.7℃
  • 맑음울산0.5℃
  • 맑음구미-3.7℃
  • 구름많음목포3.6℃
  • 구름많음속초7.8℃
  • 흐림동두천-0.1℃
  • 구름많음서귀포8.2℃
  • 구름많음흑산도10.8℃
  • 맑음금산-3.3℃
  • 맑음이천-3.1℃
  • 구름많음임실-2.8℃
  • 맑음밀양-2.4℃
  • 맑음통영3.3℃
  • 맑음창원1.3℃
  • 구름많음광주1.8℃
  • 흐림철원-2.2℃
  • 흐림진도군3.0℃
  • 맑음홍천-4.5℃
  • 맑음청송군-7.5℃
  • 맑음청주-0.4℃
  • 구름많음장흥-1.3℃
  • 맑음부산4.5℃
  • 구름많음북춘천-3.7℃
  • 흐림영월-5.5℃
  • 맑음울릉도6.6℃
  • 맑음거창-5.6℃
  • 흐림홍성0.2℃
  • 맑음양평-2.4℃
  • 구름많음보성군0.6℃
  • 흐림부안2.6℃
  • 구름많음북강릉4.9℃
  • 맑음성산6.2℃
  • 구름많음순창군-2.3℃
  • 맑음여수4.8℃
  • 맑음대구-2.4℃
  • 맑음북부산-1.9℃
  • 맑음서청주-3.2℃
  • 흐림문경-3.9℃
  • 맑음세종-1.3℃
  • 흐림정선군-5.8℃
  • 구름많음강릉5.8℃
  • 맑음북창원-0.5℃
  • 맑음김해시0.2℃
  • 구름많음전주2.4℃
  • 맑음제주7.3℃
  • 구름많음강진군0.4℃
  • 흐림제천-4.7℃
  • 구름많음영덕3.5℃
  • 맑음천안-2.5℃
  • 맑음합천-3.1℃
  • 구름많음순천-3.5℃
  • 맑음대전-0.9℃
  • 맑음포항2.3℃
  • 흐림상주-3.3℃
  • 맑음인제-2.7℃
  • 흐림원주-2.9℃
  • 흐림군산2.1℃
  • 맑음안동-5.8℃
  • 맑음장수-4.4℃
  • 비백령도10.3℃
  • 맑음태백-2.5℃
  • 맑음추풍령-4.6℃
  • 흐림봉화-7.3℃
  • 맑음거제1.9℃
  • 흐림강화3.1℃
  • 맑음보은-4.0℃
  • 구름많음영광군3.7℃
  • 구름많음완도2.9℃
  • 구름많음고흥-1.5℃
  • 구름많음수원0.9℃

9·19 군사합의 폐기 수순…대북확성기·전방훈련 가능해져

유태영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6-03 21:04:37
'적대행위 전면 중지' 명문화한 9·19 군사합의 6년만 폐기
정부, 4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 훈련 순차 재개

정부가 적대행위 전면 중지 등을 명문화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3일 결정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6년전 체결한 군사합의에 사망선고를 내렸다.

 

▲3일 경기 파주시 자유로에서 바라본 북한 초소에서 북한군이 근무를 서고 있다.[뉴시스]

 

국가안보실은 3일 김태효 NSC 사무처장 주재로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는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엔 △적대행위 전면 중지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소초(GP) 철수 △비행금지구역 설정 △JSA 비무장화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북한이 작년 11월 9·19 군사합의 완전 폐기를 선언했다. 점차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자 결국 우리 정부도 전면적인 효력 정지를 선언했다.

9·19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과 우리 군의 최전방 지역 군사훈련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오는 4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19 군사합의로 제한됐던 군사분계선(MDL) 일대 지상·해상·공중 훈련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전망이다.

현재 남북관계발전법 24조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금지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금지는 남북 정상이 2018년 4월 27일 체결한 판문점 선언 당시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고 명시했다.

대북 확성기는 2018년 4월 철거 직전까지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다.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었다. 현재 고정식 확성기는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동식 장비인 차량도 인근 부대에 주차돼 있다.

정부는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태영 기자
유태영 기자 식음료, 프랜차이즈, 주류, 제약바이오 취재합니다. 제보 메일은 ty@kpinews.kr 입니다.
기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