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시작되면 새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 이양
이재명, 첫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 예상돼
취임 행사, 4일 국회서 약식으로 진행될 전망
21대 대통령 임기는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이 당선인 결정을 선언하는 순간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승리한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14조 1항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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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대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관계자들이 취임식장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중앙선관위 전체회의는 4일 오전 7~9시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는 중앙선관위가 대선 이튿날인 5월 10일 오전 8시 전체회의를 열었다.
중앙선관위의 당선인 결정 선언으로 임기가 시작되면 군 통수권이 새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된다.
궐위로 인한 대선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신임 대통령이 즉시 직무 수행을 시작하며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를 가동해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게 했다.
이재명 새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취임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임 행사는 2017년 문 대통령 때 전례에 따라 4일 낮 국회에서 간소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 취임 행사는 당선이 결정된 2017년 5월 10일 낮 국회 로텐더홀에서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취임식'이 아니라 '취임선서식'이라는 이름 아래 약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도 그때처럼 보신각 타종 행사, 예포 발사 등 통상적인 취임식에서 볼 수 있던 절차를 상당수 생략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경찰청은 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21대 대통령 취임식으로 인해 오전 시간대에는 현충로와 노들로, 오후 시간대에는 국회대로가 일부 통제된다고 3일 밝혔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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