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장들 "교육감 직권남용" 고소
경기도 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정부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립유치원들에게 재정 지원을 중단했다.
24일 SBS는 경기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에 불참한 유치원에 대해 이번 달부터 원장 기본급 보조금 지급 등을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에 등록하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는 폐해를 막고자 지난해부터 시행된 온라인 원아 모집 시스템이다. 그러나 교육 당국의 독려에도 사립유치원의 낮은 등록으로 참여율이 56.5%에 그쳤다.
이에 시도 교육청들이 불참 유치원에 대한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으로 칼을 빼들었다.
보도에 따르면 9학급을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은 학급당 운영비 15만원과 원장 보조 수당 46만원 등을 받지 못했다. 누리과정 지원금 외의 기타 지원금 180만여원 전액이 입금되지 않은 것이다.
학급당 운영비는 다음 달부터 4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어서 내년에는 연 5천만원 가까운 지원금이 줄어들게 된다.
충북 교육청은 통학 버스 운영비 500만원 전액과 월 64만원인 교사 처우개선비까지 반액 삭감할 방침을 밝혔다.
SBS는 이 지역 원장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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