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지사, 성장기여도 반영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요청

  • 비서귀포7.4℃
  • 맑음여수4.0℃
  • 맑음제천-0.6℃
  • 맑음김해시3.1℃
  • 맑음양평0.9℃
  • 맑음춘천-0.3℃
  • 구름많음구미2.6℃
  • 맑음강화0.4℃
  • 흐림금산1.8℃
  • 맑음청송군0.1℃
  • 맑음안동1.3℃
  • 흐림부여1.2℃
  • 맑음문경1.2℃
  • 맑음양산시3.1℃
  • 흐림남원1.5℃
  • 구름많음상주1.1℃
  • 맑음의령군0.6℃
  • 맑음강릉1.8℃
  • 맑음홍천0.1℃
  • 맑음태백-3.3℃
  • 맑음인제-1.0℃
  • 맑음합천0.9℃
  • 구름많음울릉도3.7℃
  • 맑음정선군-0.3℃
  • 흐림정읍0.3℃
  • 맑음창원4.8℃
  • 흐림장흥3.7℃
  • 흐림추풍령0.2℃
  • 맑음수원0.2℃
  • 맑음인천0.5℃
  • 맑음속초0.9℃
  • 맑음영천2.4℃
  • 흐림세종0.6℃
  • 맑음통영3.7℃
  • 흐림순창군1.2℃
  • 흐림부안0.6℃
  • 구름많음해남4.4℃
  • 흐림서산3.2℃
  • 맑음북부산3.7℃
  • 맑음천안0.2℃
  • 맑음충주1.0℃
  • 흐림보은0.7℃
  • 맑음부산4.8℃
  • 맑음남해4.7℃
  • 맑음북강릉1.5℃
  • 맑음진주0.5℃
  • 비 또는 눈광주2.2℃
  • 흐림영광군4.1℃
  • 구름많음백령도4.2℃
  • 흐림진도군5.7℃
  • 맑음파주-2.7℃
  • 흐림홍성1.7℃
  • 맑음동두천-0.9℃
  • 비목포4.7℃
  • 맑음울진1.2℃
  • 맑음포항3.4℃
  • 맑음서울-0.3℃
  • 맑음철원-1.3℃
  • 구름많음고산7.6℃
  • 흐림성산8.4℃
  • 맑음동해2.1℃
  • 맑음영주0.9℃
  • 맑음밀양1.1℃
  • 맑음봉화-0.2℃
  • 맑음북창원4.2℃
  • 구름많음거창1.4℃
  • 맑음이천0.4℃
  • 구름많음산청2.7℃
  • 맑음청주1.2℃
  • 구름많음의성-1.1℃
  • 맑음북춘천-0.3℃
  • 흐림고창군1.3℃
  • 눈전주0.7℃
  • 흐림보령1.9℃
  • 맑음광양시2.6℃
  • 맑음대관령-5.5℃
  • 흐림군산0.2℃
  • 맑음경주시3.1℃
  • 구름많음보성군4.0℃
  • 구름많음서청주0.3℃
  • 흐림제주10.4℃
  • 구름많음완도5.0℃
  • 눈대전0.5℃
  • 맑음거제3.4℃
  • 구름많음고창2.1℃
  • 맑음울산2.6℃
  • 맑음영월0.0℃
  • 구름많음함양군2.1℃
  • 맑음영덕2.6℃
  • 흐림임실0.8℃
  • 비흑산도6.8℃
  • 흐림장수-0.3℃
  • 구름많음대구3.5℃
  • 흐림강진군3.3℃
  • 구름많음고흥4.8℃
  • 구름많음순천1.4℃
  • 맑음원주0.2℃

추미애 지사, 성장기여도 반영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요청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1-19 21:49:01
"대한민국 성장 이끈 경기도, 미래 성장 재원의 정당한 몫 확보해야"
경기연, 성장기반 등 4대 요소 반영 배분방안 제시...경기도 8750억 배정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미래대응기금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이 보통교부세 산식으로 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추미애 지사는 19일 행정1·2·경제부지사 및 수석들과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 도지사 티타임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내 세부사업 및 예산 규모를 놓고 여야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재원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그 배분 규모와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자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의 조성 취지에 맞게 지방재원 배분 시 성장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 지사는 그간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배분과 관련해 기존 보통교부세 산식을 적용할 경우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배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균형발전과 미래성장수요를 반영한 별도의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해 왔다.

 

한편, 경기연구원에서는 기본배분, 행정수요, 재원보전, 성장기반의 4대 요소를 반영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산식에 따라 특정 시·도에 지원금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분상한을 총액의 25%로 설정할 경우, 도내 시군 몫을 포함해 경기도에 8750억 원이 배분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도는 앞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미래대응기금이 경기도에 배분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