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관광·역사·생태 자원 잇는 '창녕 이음길' 조성해야"
경남 창녕군의회(의장 박재홍)는 18일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 대통령실과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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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군의회 전체 의원들이 18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며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창녕군의회 제공] |
의원 11명 전원의 이름으로 채택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은 남지읍 남지파출소의 입지 문제와 관련돼 있다.
창녕군은 지난 2010년 전통시장에 위치한 남지파출소의 긴급 출동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예산 약 12억 원을 투입해 신축 파출소를 건립하고 기존 노후 부지와 교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창녕군의 적극 행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6호의 국유재산 교환 제한 규정에 막혀, 사업이 15년 넘도록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시행령 6호는 '교환 상대방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그 건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국유재산 교환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신축된 파출소 청사는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다른 용도로 전용됐으며, 기존 노후 파출소는 남지전통시장에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경찰청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창녕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공공시설 신축과 연계된 국유재산 교환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의회 의결 등 합리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유재산 교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노영도·김종호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왕산 관광벨트' 창녕 이음길' 조성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해당 발언을 발췌해 소개한다.
노영도 의원 "화왕산 옛 명성 되찾아, 코스형 관광벨트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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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도 의원, 5분 자유발언[창녕군의회 제공] |
노영도(국민의힘, 나선거구) 의원은 인근 달성군 비슬산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도입 사례를 들며, "화왕산에도 기존 고암·옥천 임도를 활용한 친환경 이동 수단 도입을 검토해 노약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때 대한민국 100대 명산으로 가을 억새밭과 봄 진달래 군락으로 전국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졌던 화왕산이 최근 방문객 감소로 인근 상권까지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게 노 의원의 지적이다.
노 의원은 "화왕산 자락에 순차적으로 조성 중인 갖가지 체류형 관광 인프라가 정상부의 억새밭과 진달래 군락까지 이어지는 접근 체계와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나아가 우포늪과 부곡온천 등 창녕군내 관광자원과 연계한 코스형 관광벨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의원은 "집행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타당성 검토와 추진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화왕산이 창녕의 아름다운 자원들과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호 의원 "관광·역사·생태 자원 잇는 '창녕 이음길'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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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호 의원, 5분 자유발언[창녕군의회 제공] |
김종호(국민의힘, 다선거구) 의원은 화왕산·우포늪·개비리길·고분군·부곡온천 등 창녕의 관광·역사·생태 자원을 하나의 이름과 동선으로 잇는 '창녕 이음길(가칭)' 조성을 제안했다.
2007년 조성된 제주 올레길(21개 코스 425㎞)이 2012년 한 해 110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되고, 지리산 둘레길(남원·구례·하동·산청·함양 5개 시·군 300㎞) 역시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잡은 사례를 들며, 창녕도 '보여주는 관광'에서 '걷고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국가유산청은 2027년부터 국가지정유산 구역 및 그 주변 마을의 경관을 정비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지원사업(2차)'을 공모 중이며, 총사업비 50억원 이내(국비 50%) 규모에 신청 마감은 10월 27일이다.
김 의원은 국가유산청 내년도 '국가유산 경관개선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국비 사업 발굴 또는 군비를 투입해 병행 정비함으로써 '이음길' 전체 노선을 끊김이 없이 완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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