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고양시가 지난달 31일 경기도가 주관한 ‘2019년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최우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초 1차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을 확정하고 수원시, 성남시를 비롯한 16개 시군과 경합한 결과다.
고양시가 경진대회에서 발표한 규제개혁 사례는 전국 최초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협력 그리고 상생, 군관민이 함께 한다’라는 주제로 지자체 주도형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행정위탁, 군협의 서식표준화 및 전산프로그램 구축·보급이라는 성과로 결실을 맺어 최우수상과 함께 포상금 2천만 원을 받게 됐다.
이 같은 성과는 2016년부터 2019년 1월까지 고양시장을 필두로 실·국·과장은 물론 실무진까지 해당 군부대와 수십 차례의 간담회를 통한 협의·설득 과정과 군부대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각종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은 노력이 빚어낸 결과로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및 행정위탁지역 확대와 군협의 표준서식 정립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절차 단축 등은 시민 체감형 규제 개혁의 실현이라 더욱 값진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고양시 규제개혁의 구체적 파급효과로는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고양시민 약 22만 명이 규제를 받고 있었으나, 해제로 인해 약 7만 명이 군사규제 해소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됐으며, 행정위탁 지역의 경우 군부대 협의절차 생략으로 인해 통상 1개월의 협의기간이 1일로 비약적 단축된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고양시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육군소장 출신 인사를 군관협력담당관으로 영입해 보다 원활한 대군 업무를 추진하고, 이와 병행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으로 시민의 불편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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