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고가주택 소유 사업자는 월 321만원 벌어
박홍근 의원 “부동산 자산소득 과세 지속적으로 정상화해야”
전·월세 임대만으로 주택임대로 돈을 버는 '직업이 집주인'인 '주택임대사업자'가 1년 사이 천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한달 수입은 278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오로지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받아서 분석한 결과, 직업이 '집주인'인 부동산(주거용) 임대사업자는 총 1만8035명이며, 수입금액은 6,03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이 제출한 사업소득명세서를 분석한 결과로, 2016년에 비해 963명이 늘어났으며 이들의 한달 수입은 278만원, 연 수입은 3,347만원이었다.
이 중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소유 사업자는 793명으로 지난해보다 36명이 늘어났으며, 이들의 한달 평균 수입은 321만원, 연 수입은 3,858만원이었다.
참고로 2017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총 1800만명의 평균 월급은 295만원으로 연봉은 3541만원이었다.
즉, 별다른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도 오로지 주택만을 임대하여 얻는 평균 수입이 평균 근로소득과 비슷했고 기준시가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 임대 사업자는 평균 근로자 월급보다 월 26만원을 더 벌고 있었다.
한편 2017년 귀속 퇴직소득(퇴직소득 및 연금계좌 기준)을 신고한 퇴직소득자 267만명의 월 평균 퇴직소득은 10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홍근 의원은 "생산 활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부동산 투기를 늘리고 있다"며 "부동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정상화하고 부동산으로 쏠리는 유동자금을 돌릴 수 있는 생산적 투자처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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