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靑이 국회 무시"…5당 정치협상회의 신설·운영키로
이해찬 불참…文의장 "신랑 빠진 자리에서 주례서는 기분“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들과의 '초월회' 회동에서 "사법개혁 완성도 결국 국회 입법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갔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에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 의장은 "장관이 누구든, 검찰이 무슨 자체 개혁안을 내놓든, 국회가 내일이라도 합의만 하면 사법개혁에 대한 논쟁은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를 거론하며 "정치 실종의 장기화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죄인 된 마음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서초동과 광화문, 두 개의 대한민국을 목도했다"며 "(국회가) 민생은 내팽개치고 진영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문 의장은 "서초동도 민심이며, 광화문도 민심이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묵묵히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라며 "이대로라면 대의민주주의는 죽는다. 이제는 국회와 정치권이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 여야 정치지도자들께서 정치를 복원해 국민의 분노를 달래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초월회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매월 첫째 주 월요일 국회 사랑재에 모여 오찬을 하며 정치 현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지난해 10월1일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초월회가 민생을 도모하는 장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회동에 불참했다.
문 의장은 이해찬 대표가 불참한 것과 관련 "신랑이 빠진, 신부만 있는 자리에서 주례를 서는 기분"이라고 밝혔다.
야4당 대표는 국민 분열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상황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의회정치 실종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들이 광장으로 뛰쳐나간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권력으로 의회를 짓누르려 하는 행태로부터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을 거꾸로 악용해서 정권 마음대로 선거법까지 바꾸려 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존중과 원칙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독재가 시작된다는 것이 정치학자들의 논거다. 법을 악용해 야당을 탄압하고 기득권을 수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치가 날로 후퇴하고 있다. 대화가 없어지고 싸움판만 벌어진다"며 "특권과 반칙을 없애자는 것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인 약속이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외쳤는데, (이 정권은) 우리나라의 공정과 정의 사회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3년 만에 촛불이 두 개로 갈라졌다. 어쨌든 수습해야 한다"면서 "대결과 갈등을 수습하는 게 정치의 책무이고, 개혁은 국민적 요구다. 지금이라도 다시 개혁 엔진의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조국 카드'를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제안해서 입법을 추진한 당사자가 한국당이고, 그 법이 허용한 입법절차에 따라 추진했음에도 (한국당은)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법치를 무시하는 보수가 과연 보수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초월회 회동에서는 '정치협상회의'를 발족하기로 합의하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간사를 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초월회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치협상회의는 당면한 정치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야 대표 간 회의기구가 될 예정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일 초월회에서 제안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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