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명목) 마진 공개 요구는 월권…사회주의 정책"
"한국서 가맹사업하면 죄인…그러니 공산주의자라고 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뜬금없이 떡볶이가 소재로 등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7일 '국대떡볶이'를 들고나와 '정부의 차액가맹금' 공개 정책을 비판했다. '국대떡볶이' 대표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했다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국대 떡볶이를 드셔보신 적 있냐. 재료가 얼마나 들어가겠냐"고 물었다.
조 위원장이 "(재료가) 10개보다는 적을 것 같다"고 답하자 곧바로 "재료는 떡과 어묵, 고춧가루가 전부"라고 자답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몇 개 되지도 않는 재료의 공급 물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서 가맹사업자들이 영업비밀은 물론 레시피까지 노출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차액가맹금'(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 정책을 지적한 것이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실제 사들인 원재료 가격과 가맹점주에게 공급한 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일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강제로 구매하도록 해 폭리를 취하자 이에 대응해 마련한 제도다.
이에 업계는 핵심 재료의 가격을 노출하는 것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차액가맹금 명목으로) 마진까지 전부 공개하라고 하면 월권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는 것은 완전히 죄인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하니 국대떡볶이 대표가 오죽하면 (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란 소리까지 했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비판에 조 위원장은 "(시행령은) 품목에 대한 평균 가격을 공개하라고 한 것"이라며 "마진도 평균으로 공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