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사법, 정치에 관여해선 안돼…수사외압 아냐"
윤석열 "패스트트랙 고발 의원 회기 중 소환 어려워"
"수사 결과로 말할 것…드러난 대로 결론 내겠다" 여야가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 문제로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표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인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압력성 발언을 자주 했는데 영향을 받고 있냐"면서 "(고소·고발된) 의원들의 소환이 이뤄지지 않고 수사 진척이 없다.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냐"고 물었다.
윤 총장은 "원칙 따라 수사하고 있고 출석요구는 했다"면서도 "국회 회기 중 불출석한 의원들에 대한 강제 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표 의원은 "법사위원장처럼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든 일반국민이든 평등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미 표 의원이 사건을 빨리 수사하라고 외압성 질의를 했다"며 적극 반박했다.
여 의원은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은 순수 정치 문제가 사법으로 둔갑했다"면서 "정치도 사법에 관여하면 안 되듯, 사법도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상정 가결은 (불법 사보임에 의한) 부당한 의결로, 야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며 "수사를 방해하거나 위압을 넣기 위해 (발언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검찰 소환에 응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내로남불' 하지 말라고 비판하려면 똑같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게 "야당 대표가 '우리 당 의원들 출두 못 시킨다'고 하면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윤 총장은 "그런 경우마다 한 마디 하기 시작하면 매일 얘기해야 된다"며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윤 총장에게 "일관된 원칙과 균형 감각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수사해달라"면서 "절차에 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패스트트랙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윤 총장은 "패스트트랙 관련 질문을 많이 주시는 건 저희가 수사가 제대로 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 때문인 것 같다"며 "어떤 사건이든 엄정하게 수사하고 드러난 대로 결론 내겠다"고 답변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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