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사모펀드 내부통제 강화하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갬블(gamble·도박)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금리 등이 얼마 밑으로 떨어지면 투자자가 손실, 올라가면 (투자자가) 수익을 얻는 것인데 국가 경제에 도움 될 게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금융사가 갬블을 만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소비자 보호 측면으로 봐도 그렇다"고 밝혔다.
은행들의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하는 질의에는 "(은행권의) 내부통제 규율을 관련 업권법에 넣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업무협약 체결이나 다른 방법 등으로 은행의 내부통제를 선진화시키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답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라임 사태는 DLF와는 성격이 다른 면이 있다"며 "특히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해 라임이 운용상 뭔가 실수를 했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손실금액이 확정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이후 유동성 문제가 있거나 기준요건에 미달하는 운용사는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냐는 질의에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일단 할 것이고 지금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금융회사를 직접 퇴출하는 것은 여러 절차가 있으니 절차에 따라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사모펀드 운용사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에 대해 "진입 장벽을 낮추는 건 그렇고 강화도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내부통제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 결과 자본잠식이나 기준 요건에 안 맞는 부분(운용사)은 법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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