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확대는 적극적 투자 개념…공급 측면에서 생산성 향상 이끌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내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통과를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면서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어려운 경제에 하루빨리 힘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기한 내 통과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성장과 고용, 분배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대내외 위험요인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확장적 재정 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늘리는 게 '적극 재정→경제 성장→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재정 여력이 충분한 만큼 확장 재정을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지금의 지출확대는 미래 더 큰 비용을 막는 적극적 투자 개념"이라며 "최근 재정 확대가 수요진작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중장기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재정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재정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 등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해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올해 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 원으로 책정된 내년 예산안은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편의·안전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
홍 부총리는 경기하방 위험을 극복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산업분야 지출을 27.5%(18.8조→23.9조), 연구·개발(R&D) 투자를 17.3%(20.5조→24.1조) 늘리는 등 두 분야를 최근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복지·일자리 분야는 12.8%(161조→181.6조), 환경분야는 19.3%(7.4조→8.8조) 확대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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