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시대…재정 투입, 밑빠진 독 물붓기"
"근본적으로 경제정책 잘못되고 한참 어그러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8일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반기업·친노조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는 아무리 재정을 쏟아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강원 원주시 동화공단에서 열린 '민부론이 간다-강원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잘 챙기겠다고 한 정부가 오히려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더 못 사는 빈부격차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지난달 22일 '민부론' 발표 후 지난 7일 경기 안성시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하고, 16일에는 대구에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민부론이 간다' 세 번째 현장 설명회다.
황 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가 말도 못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급기야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다는 전망까지 나왔다"며 "오일쇼크, IMF,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대형 쇼크가 없는데도 1%대 성장률을 기록한 이유는 결국 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역대 최대의 재정 적자를 내면서 세금을 쏟아붓고도 이런 참담한 결과를 빚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정책이 잘못되고 어그러져도 한참 어그러졌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민부론'에 대해 "우리 경제 정상화의 해법을 거의 모두 담고 있다"며 "민부론에서 제시한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의 과제를 과감하고 확실하게 실천하면 2030년에는 G5(주요 5개국), 결코 못 이뤄낼 목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국회 시정연설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견실함을 세계가 높이 평가한다고 했는데 어느 세계가 그렇게 평가하는지 모르겠다"며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대통령이 불쑥불쑥 하고 있다. 하루하루 전쟁 치르는 기업인 입장에선 정말 기가 막히고 숨이 막힐 그럴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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