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동생 결국 구속…채용비리, 위장소송 혐의

  • 맑음상주13.3℃
  • 구름많음대전15.0℃
  • 맑음홍천14.4℃
  • 맑음안동16.9℃
  • 맑음충주15.8℃
  • 구름많음대구15.5℃
  • 흐림고산13.5℃
  • 맑음금산15.2℃
  • 맑음서청주15.5℃
  • 구름많음태백10.2℃
  • 맑음울진16.8℃
  • 비부산14.7℃
  • 흐림창원15.2℃
  • 구름많음임실14.7℃
  • 구름많음영주15.4℃
  • 구름많음광주15.8℃
  • 구름많음강화14.7℃
  • 구름많음보은13.7℃
  • 구름많음정읍14.0℃
  • 흐림고흥14.0℃
  • 흐림울산14.7℃
  • 구름많음제천14.5℃
  • 구름많음울릉도14.8℃
  • 구름많음의성15.2℃
  • 맑음보령16.7℃
  • 맑음인제14.4℃
  • 구름많음전주15.1℃
  • 흐림북창원14.7℃
  • 맑음속초14.4℃
  • 흐림합천14.5℃
  • 흐림순천12.8℃
  • 흐림광양시15.7℃
  • 맑음홍성15.3℃
  • 흐림통영13.8℃
  • 맑음세종14.7℃
  • 구름많음군산15.3℃
  • 맑음원주16.1℃
  • 구름많음동해15.4℃
  • 흐림성산14.1℃
  • 맑음파주14.3℃
  • 흐림제주14.4℃
  • 구름많음장수15.7℃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4.8℃
  • 구름많음청주15.2℃
  • 맑음백령도13.3℃
  • 흐림목포13.4℃
  • 흐림완도14.4℃
  • 구름많음포항16.3℃
  • 흐림산청12.2℃
  • 흐림경주시16.5℃
  • 구름많음순창군14.8℃
  • 흐림남원16.8℃
  • 구름많음수원16.2℃
  • 흐림보성군14.9℃
  • 구름많음인천15.4℃
  • 구름많음동두천15.5℃
  • 구름많음영천16.1℃
  • 구름많음영광군14.4℃
  • 맑음천안15.5℃
  • 구름많음고창군13.8℃
  • 구름많음구미14.8℃
  • 흐림양산시15.7℃
  • 맑음이천16.0℃
  • 맑음대관령9.5℃
  • 구름많음철원15.3℃
  • 구름많음거창13.1℃
  • 흐림해남13.3℃
  • 맑음부안15.5℃
  • 구름많음봉화14.1℃
  • 흐림여수15.0℃
  • 흐림의령군15.5℃
  • 맑음춘천15.3℃
  • 흐림김해시15.1℃
  • 맑음영월15.8℃
  • 흐림거제14.0℃
  • 구름많음영덕16.2℃
  • 맑음추풍령15.7℃
  • 맑음부여15.5℃
  • 흐림서귀포16.8℃
  • 흐림함양군12.3℃
  • 흐림강진군13.8℃
  • 맑음정선군12.5℃
  • 구름많음북춘천15.6℃
  • 흐림진주15.2℃
  • 구름많음고창14.0℃
  • 흐림장흥14.0℃
  • 흐림진도군13.6℃
  • 구름많음문경15.3℃
  • 맑음양평16.4℃
  • 구름많음서울15.6℃
  • 비북부산15.2℃
  • 흐림남해13.9℃
  • 맑음서산15.4℃
  • 구름많음흑산도13.3℃
  • 맑음청송군15.3℃
  • 구름많음밀양17.6℃

조국 동생 결국 구속…채용비리, 위장소송 혐의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1-01 00:02:15
신종열 부장판사,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 할 수 있어"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1138분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구속된 조 전 장관 친인척은 5촌 조카 조범동(36) 씨,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건강 문제를 호소해온 조모 씨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 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 씨가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인과 위장이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씨는 채용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브로커에게 자금을 건네면서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조 씨에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 배임수재 △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조 씨는 당시 허리디스크 등을 호소하며 영장실질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문을 포기했다. 당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우선 기각 사유로 들면서 조씨 건강 상태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조 씨는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알선수재 등 새로 포착한 혐의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조 씨가 구속됨에 따라 조 전 장관을 비롯한 다른 가족이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됐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의 부친인 고 조변현 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81)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조 전 장관은 1999∼2009년 이사를 지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