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탄압 훈령, 공수처와 같은 '친문 은폐용 쌍둥이'"
정용기 "가짜 일자리·북한 퍼주기·나눠먹기 예산 삭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전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 발인이 있던 날"이라며 "대한민국을 약 올리듯 북한은 조의문을 보내고 초대형 방사포를 3분 간격으로 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타이밍 한번 괘씸하다. 예의가 없어도 이리 없나"라며 "북한 정권의 잔인하고 냉혈한 민낯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대화 당사자가 슬프고 힘든 상황마저도 오히려 더 아프게 파고들어 대한민국을 흔들어보겠다는 것이 북한 정권의 민낯이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선의를 갖고 스스로 핵 포기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와 뿌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통제' 훈령 추진에 대해 "이번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똑같이 '친문 은폐용 쌍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중대한 언론 탄압 훈령, 언론 검열 훈령을 어떻게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했겠나. 근본 원인은 이 정권의 천박한 언론관에서 시작된다고 본다"며 "정권에 불리한 수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조선총독부 수준의 검열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절대 통과시켜줄 수 없는 망국 예산"이라며 "1원도 허투루 통과시켜주지 않겠다. 특히 좌파 세력의 나눠먹기식 예산, 북한 퍼주기 예산, 총선용 현금 퍼 쓰기는 전액 삭감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고 국가장학금을 대폭 늘리겠다"며 "예산 심사는 오직 국민의 행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중복 정책, 실효성 없는 정책은 당연히 허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예산) 삭감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며 "가짜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예산과 같은 총선용 세금 퍼주기 예산 삭감하겠다. 이런 사업들은 대체로 일자리 안정자금, 단기 재정일자리 사업, 고등학생 실습 참가비 예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사업, 제로페이 관련한 예산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북 퍼주기, 가짜 평화예산 삭감하겠다"며 "이는 남북경협기반 무상 사업, 경협기반 융자사업,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국제통일기반 조성사업 작업비 등"이라고 말했다.
또 "좌파 나눠먹기, 국민 편가르기 예산 삭감하겠다"며 "태양광 보조금,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보조금, 강성노조 보조금 중에서 좌파 나눠먹기적 성격의 보조금 대폭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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