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해제와 맞물려 정치적 고려 의혹도 제기
정부 "분양임박 단지 없어 제외...시장불안하면 추가지정"
"집값 상승 진원지로 꼽히는 서울 목동과 흑석동, 경기 과천·분당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왜 빠졌는지 도대체 기준을 알수가 없습니다. 분양물량이 없어서 제외했다는데 그럼 압구정동은 왜 포함된 건가요?"
정부가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서울 27개동을 선정해 발표하자 "잣대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해 지정대상으로 예상됐던 지역이 대거 빠지자 전문가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재건축조합과 단체들은 집단 반발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 논란이 확산되자 7일 해명 내용을 담은 '보도참고자료'를 서둘러 배포했지만 쉽게 진화되지 않고 있다.
압구정은 포함되고 목동 흑석동은 제외 "기준 없다"
서울 양천구 목동, 동작구 흑석동, 서대문구 북아현동, 마포구 공덕동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자 적용기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압구정동은 재건축하려면 앞으로 10~15년이 걸린다. 그런데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것은 '집값불안 진원지' 중 한 곳이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집값 불안지역인 목동을 임박한 분양이 없다고 제외한 이유는 도저히 설명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건축발 집값 상승과 후분양 꼼수를 차단하려는게 분양가 상한제 도입 목적중의 하나인데 과천과 흑석동, 공덕동, 북아현동이 빠진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한 전문가는 "이번에 수영구, 동래구, 해운대구를 해제해 부산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 완전히 없어졌다"며 "부산 해운대구 해제를 왜 그렇게 빨리 했는지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목동은 노후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조합원들의 재건축 기대감으로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고 조합원들의 사업추진의지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흑석동과 북아현동은 최근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늘어나 주택시장이 과열됐다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과천은 재건축단지의 분양이 잇따르면서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곳이고 성남 분당은 재건축 단지는 없지만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많고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곳이다.
정부 "요건충족 지역중 선별 지정…분양 없는 곳 제외" 해명
국토교통부는 7일 상한제 지정대상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0월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방향에 맞춰 지정했다"고 해명자료를 긴급히 배포했다.
국토부는 이자료에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중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중 일반 분양예정물양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선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특히 논란이 된 지역과 관련 "과천과 목동 지역은 추진중인 정비사업이 초기단계로 분양이 가시화되지 않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천시 정비사업은 대부분 조합설립인가 전단계이며 목동은 정비구역 지정사업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번 상한제 적용지역은 1차 지정이며,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거나 시장 불안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해 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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