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개편후 첫 안건으로 '전관 특혜'...법무부, '반부패 전관 특혜 근절 TF' 꾸리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면서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음 만나는 자리여서 관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면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고 윤 총장이 추진한 자체 개혁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권력 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면서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도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한 첫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전관 특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전제하고,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하여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다.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전관 특혜가 정해짐에 따라 법무부는 이날 '반부패 전관 특혜 근절 TF'를 설치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