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어려울수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 중요"
이인영 "재정은 경기보강 마중물·방파제 역할"
진영 "이월액 최소화 지자체, 교부세 인센티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이하 당정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을 맞아 재정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당정청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과 함께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합동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올해 배정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적시에 효과적으로 사용해 국민께 혜택을 돌려드리는 게 기본"이라며 "그런데 최근 3년간 지방재정 집행상황을 보면 평균 집행률이 85%에 불과하고,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70%밖에 집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지난주 재정점검회의에서 중앙정부는 97%, 지방정부는 최소 90%를 연내 집행하도록 뜻을 모았다"며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집행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등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간의 활력이 부족할 때 재정은 경기보강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방파제 역할도 해야 한다"면서 "(당정은)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올해 예산도 계획대로 잘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방재정이 특히 중요하다. 지방재정은 중앙정부 재정보다 더욱 현장에 밀착돼 있고,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자치단체장과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일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경기보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대부분 재정이 자치단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의 성패는 자치단체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다만 11월 11일 현재 지방재정의 전체 집행률은 72% 수준으로,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자치단체에게 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정부의 정책기조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예산"이라며 "'혁신·포용·공정·평화'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잡는 게 예산의 의미이고, 나아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의 시대를 여는 것 또한 이 예산의 의미"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합동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청과 광역·기초단체장들이 재정 집행을 주제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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