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경심 변호인 "기소 사실 아닌 것 많아…법리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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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변호인 "기소 사실 아닌 것 많아…법리상 문제"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2 17:03:58
김철준 다산 대표변호사 "재판 통해 진실 가릴 것"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이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사실이 아닌 것이 있고 법리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 정경심 교수. [정병혁 기자]

정 교수의 변호인 김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그동안 12회에 걸쳐 조서 분량만 700여쪽에 달하는 조사를 받았고, 70여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진실은 법정에서 규명될 것이기에 차분하게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혀 나가겠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핑계로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정 교수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었다"며 "심야에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복귀하던 중 졸도로 쓰러지기까지 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검찰 조사에 응했다"고 했다.

구속에 앞서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린 정 교수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 소장에 4차례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1일 자녀 입시비리 등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미공개정보이용 등 14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기소했다.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가 추가되는 등 구속 당시보다 죄명이 3개 더 늘었다.

이와 함께 미공개 정보 이용에 따른 부당 이득에 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지난 9월 기소된 사문서위조(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포함하면 모두 15개 혐의를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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