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숫자·주둔비용·증액요구 근거 밝혀야"
"철수 협박에 굴복하는 일, 문재인 정부에선 없을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의원 47명은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거짓협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맹의 가치를 용병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달러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하여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정부 협상팀에 주문했다.
송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방위비 협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블러핑(상대를 속이기 위해 허풍을 떠는 전략)'이 정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방위비분담금의 목적은 '혈맹'인 한미동맹 유지와 강화를 위한 것이고, 핵심은 2만8500명 수준으로 동결돼 있는 주한미군의 존재"이라며 "현재 1조389억 원인 방위비분담금을 5배 가량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은 심각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8년간 한국은 약 16조2767억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하면서도 한국 감사원의 결산 심사나 회계감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하지만 미국의 고위 장성이 고작 40억 달러를 증액해달라는 이유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앞서 미국은 △ 주한미군 숫자 △ 주한미군 주둔비용 △ '50억 달러 증액' 요구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이 한국의 이익 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입장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주한미군은) 미국의 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로, '미국의 안보'를 위한 존재"라며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게 미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비용도 적게 든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지난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이 1조3310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864억 원,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 원으로 총 1조426억원에 이른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영토와 주권, 국민의 생명과 자유·재산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자주국방을 전제로 한미동맹의 협력을 구하는 결의와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협박에 굴복하는 일은 문재인 정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한국은 이미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상 갑자기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블러핑'도 이젠 그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1차로 국회의원 37명이 동의한 이날 긴급 공동성명에는 송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33명,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가칭) 박지원·천정배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 추가로 동의한 의원이 생겨 47명으로 늘어났다.
긴급회견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 직후에 열렸다.
공동성명에 동의한 국회의원 명단(가나다 순)은 다음과 같다.
강병원, 강훈식, 기동민, 김민기, 김병욱, 김상희, 김영호, 김종대, 김철민, 김한정, 노웅래, 민병두, 박경미, 박완주, 박 정, 박재호, 박지원,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소병훈, 송영길, 송옥주, 신창현, 심기준,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윤관석, 윤일규, 윤준호, 이개호, 이석현, 이후삼, 임종성, 전재수, 정동영,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천정배, 추혜선 (47명)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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