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안전 최우선적 고려해 추방한 것"
'북한 눈치보기' 지적에 "원칙에 따라 결정"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6명의 동료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선원 2명을 정부가 북한에 강제송환한 것과 관련해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북한 선원 북송 긴급 현안보고'를 통해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합동정보조사에서 귀순 관련 진술과 행동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내 입국·정착한 북한이탈주민과는 관련 없는 사안으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귀순 및 정착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묻자, 김 장관은 "귀순의 진정성은 의도, 동기, 준비과정, 행적 등의 기준을 판단한다"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도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북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북한에서 (먼저) 송환을 요구한 적은 없다"면서 "저희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결정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언론에 보도가 안됐으면 숨기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통상 자료는 전날 작성하고, 3시에 송환되면 즉각 상임위에 보고한 뒤 4시에 공식 발표를 하게 돼있다"면서 "(해당) 문자가 그 전에 공개되면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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